2020. 4. 20.(월)

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0. 4. 13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2154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현행 「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지원대상이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)으로 국한되어 있어, 재난·사고·실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생활안정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공적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주민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제1항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

- 일정소득 이하로서 재난, 사고,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        인하여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

다. 특정 재난 상황시 안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      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 규정 마련(안 제3조제2항)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       위기관리 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     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       발생한 때

라.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규정(안 제4조)

마. 생활안정 지원방법 규정(안 제5조)

-익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       결정토록 함

바. 중복 지원 제한 및 지원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 및 제7조)

사. 생활안정 지원 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 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2010.8.16.) 운영 되고    있는 조례로

▸재난·사고·실업 등 긴급상황 발생시 주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   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공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   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본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‘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’에서 ‘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’로 변경하고, 안 제1조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,

▸안 제2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생활안정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,  안 제3조에서는 저소득층(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)과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시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내용임.

▸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및 지원방법을 규정한 것으로, 재난기본소득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「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아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임.

▸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중복지원의 제한 규정과 지원의 취소에 따른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임.

▸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등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와 「지방자치법」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,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「지방자치법」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

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참고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·시행하고 있으며, 16개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 예고 중에 있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 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

《 참 고 1》

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(    제정) 2010.08.16 조례 제1104호

(일부개정) 2010.11.30 조례 제1120호

(일부개정) 2016.01.11 조례 제1536호

(일부개정) 2018.02.14 조례 제175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수급권자”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.

2. “수급자”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.

3. “급여”란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 지원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경비지원)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급여의 신청) 수급권자와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달부터 급여의 종류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제5조(급여의 종류)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교복구입비

2. 수학여행비

3. 복지비전사업비 <신설 2010.11.30>

4.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 <신설 2018. 02.14>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<개정 2010.11.30, 2018.02.14>

제6조(급여결정 및 지급시기) ① 시장은 급여의 결정을 수급자 선정 달 기준으로 정하며 그 결과를 급여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복구입비는 1회에 한하여 상반기에 지급한다. 다만, 신규책정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2. 수학여행비는 수학여행 실시 전에 지급한다.

3. 복지비전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회 지급한다. <신설 2010.11.30>

4.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식 후에 지급한다. <신설 2018.02.14>

제7조(지급대상) ① 시장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급여 지급대상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1.11>

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복구입비 : 중·고등학교 입학생

2. 수학여행비 : 초·중·고등학생 중 수학여행에 직접 참여하는 자

3. 복지비전사업비 : 초·중·고등학생 중 복지비전사업에 참여하는 자 <신설 2010.11.30>

4.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: 법적부부이면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 <신설 2018.02.14>

5. 제5조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<개정 2010.11.30, 2018.02.14>

제8조(지급방법) 시장은 급여를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<개정 2010.11.30>

1. 교복구입비는 부모 또는 해당자의 계좌로 입금한다. <신설 2010.11.30>

2. 수학여행비는 해당학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10.11.30>

3. 복지비전사업비는 전자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전자카드 시스템업체에        지급한다. <신설 2010.11.30>

4.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은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부서에서 해당업체에     지급한다. <신설 2018.02.14.>

제9조(급여의 중지)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수급자가 학적변동·전출·수급중지·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상실되었을 때

2.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

3.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

4. 제7조의 지급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을 때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개정 2010.11.30 조례제1120호>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복지비전사업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3호의 복지비전사업비 지급은

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개정 2016.1.11 조례 제153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55호, 2018.02.1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